서울학비연대, 19일 '급식파업'...결국 문제는 '예산'

퇴직연금 제도 놓고 이견...경기도육청 100% DB형

지난 3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코로나19 대책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가 오는 19·20일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퇴직연금 지급 방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 시교육청과 노동자들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식대란 등 우려가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속한 서울학비연대는 오는 19·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일 초등 돌봄전담사 6000명이 하루파업을 진행한 지 2주 만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영양사·사서 등 교육공무직 1만2000여명이 파업 투쟁을 하는 것이다.

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DB)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이다. 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돼 회사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에게 약속한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임금 12분의 1 상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노동자에게 DB형이 왜 DC형보다 유리할까

DB형과 DC형 명칭부터 차이가 있다고 밝힌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상 고용주가 납부하는 금전 명칭이 DB형은 '급여'인 반면, DC형은 '부담금'이다. 귀속주체 역시 DB형은 사용자이며, DC형은 노동자이다. 서울학비연대는 귀속 주체가 노동자인 DC형을 사용자인 DB형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DC형은 기본적으로 매해 받는 임금을 그해 정산해 퇴직연금으로 모인다. 하지만 DB형은 퇴직한 해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연금을 판단한다. 호봉제로 해마다 임금이 올라간 것을 고려하면 퇴직한 해 임금은 입사 초기보다 훨씬 많다. 노동자들이 DC형·DB형이냐에 따라 자존감이 낮아지고, 차별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서울시는 대전과 충남과 더불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DC형 비율이 50%를 넘는다. 그밖에 경북이 DC형과 DB형 비율이 각 50%, 이고 경기는 100% DB형이다. 경기도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교별로 DB형 전환 요구가 들어올 경우 예산을 편성해 진행했다.
 

결국 '돈'...약속해놓고도 진행 못하는 서울시교육청

지난해 7월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당시 서울 학비연대도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놓고 목소리를 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노동자들은 DC형을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부터 6개월 기간을 두고 협의체를 만들고자 했다.

협의체는 만들어진 후 9월까지 운영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10월까지 연장했다. 단체협약은 내년 2월 인원 규모에 상관없이 DB로 전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시교육청이 '예산' 관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결국 서울학비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서울학비연대 측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전부 DB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든다. 이 예산에 대한 시교육청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는 19일 이전까지 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결국 피해는 학부모·학생들에게 돌아가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영국 학비노조 서울지국 정책국장은 "예산 개념보다 개개인별로 언제 어디서 처음부터 일했나에 따라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DC형, 누구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며 "이는 개인 자존감·차별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 좀 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19일 전까지 지속해서 시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