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요금 인하 카드 만지작… 통신비 줄어들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올해보다 25%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비자의 체감 만족도가 클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첨부한 성과계획서에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시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데이터 단위(MB)당 평균요금을 내리기로 했다. 종전 1MB당 3.10원에서 2.34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1MB당 평균요금은 이통3사의 연간 데이터 요금 수익을 전체 이용자의 연간 데이터 이용량으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에는 1MB당 3.10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올해 2.83원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데 이어 내년에는 2.34원으로 더 내리기로 했다.

올해는 아직 결과가 집계되지 않았고, 지난해(1MB당 3.10원)와 내년 목표치 2.34원을 비교하면 요금이 24.5% 낮아지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MB당 평균요금이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연도별로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014년 2.1GB, 2015년 3.1GB, 2016년 4.3GB, 2017년 5.2GB, 2018년 6.2GB, 2019년 8.3GB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9GB를 넘나들다 7월과 8월에 2개월 연속 10GB를 돌파했다. 연도별 1MB당 평균 요금은 2016년 5.96원, 2017년 4.82원, 2018년 3.55원, 2019년 3.10원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에 따른 요금 인상, 이통사 마케팅 전략 등으로 고가요금 가입자가 증가할 수 있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통사들이 최근 중저가 5G 요금제를 내놓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요금제 고가 논란은 식을 줄을 모른다. 또 대용량 콘텐츠 증가와 비대면 추세 확산에 따라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한 측면을 고려하면, 데이터 요금이 낮아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목표 점수를 지난해 80점, 올해 82점에 이어 내년은 83까지 올려 잡았다. 가장 최근 집계된 이용자 만족도 지수는 지난해 81.5점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서비스 등 이용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민이 데이터에 바탕을 둔 다양한 서비스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