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설인증서 난립 막는다

다음달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앞두고

유럽식 등급 분류제 도입…절차 강화

기술 경쟁 장려하고 금융사고는 방지

오는 12월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기되면서 사설인증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신규 시장 진출 업체는 물론 기존 업체들도 시장 선점을 위한 제휴처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설인증 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재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설 인증서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되면서 생길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설 인증서 등급 부여 방안 등 대책을 논의 중이다. 조만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을 통해 해당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인증서 등급 부여 방안은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설인증서 분류 방식으로, 금융 등 고위험 분류 전자서명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서명의 효력을 적용하고, 기타 전자서명에는 당사자 간 서명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인정해 기술혁신을 유도하면서도 금융사고는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사설 인증서 난립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설 인증서는 30여개로, 대형사뿐만 아닌 중소업체도 인증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전자문서산업이 2023년까지 약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현재 앱 기반 상용인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한 주요 대기업은 카카오페이, KB금융, NHN페이코, PASS, 한국정보인증증서 등이다.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카카오페이의 간편인증의 경우 이미 1100만명이 넘는 회원과 100곳이 넘는 제휴사와 협력 중이다. 올해 말까지 20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패스앱의 경우 저렴한 인증수수료로 영업망을 확대 중이고, KB국민은행도 금융권 유일 자체 인증 서비스라는 강점으로 대출기관을 제휴처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클라우드 및 생체 인증 업체들을 포함하면 향후 인증서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보안이 취약한 인증서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위험도 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에 활용되는 인증서의 경우 '고위험' 인증으로 분류해 보안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왔다. 

고위험거래 인증절차가 강화되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인증서 난립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우려를 덜어주는 분산ID(DID) 기반 인증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6월 "올해 말 공인인증서 폐지로 예상되는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은 방지하고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개선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