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 강일원‧홍순탁‧김경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가 지정됐다. 이들이 준법감시위를 평가하면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고려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홍 회계사는 특별검사팀 측이,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변호사 측이 각각 추천했다.

재판부는 “홍 회계사는 기업범죄에 대한 경력이 있고, 기업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다”며 “김 변호사 역시 경력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두고 양 측이 첨예하게 다퉜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와 관련해 “그가 팀장으로 있는 율촌 형사팀은 삼성 불법합병 사건에서 딜로이트 안진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수사과정에 참여해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 역시 “홍 회계사는 참여연대 소속으로 삼성합병에 대한 고발인이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천한 후보들을 지난 금요일에 두 시간 이상 면담해서 결정을 내렸다”며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심리위원은 자료조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이 독립적 지위에서 직무수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도 협조하고,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