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가계 신용대출 대책 조만간 발표"

"정부 부동산 대책 시장에 반하지 않는다"

전세 시장 불안정...추가 대책 마련 고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증가 속도가 빨라진 가계 신용대출 대책과 추가 전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에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가계 신용대출의 경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 규모는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낮아졌다"며 "2017~2019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평균 5%로 전 정부와 비교하면 (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2008~2012년에는 33%, 2014~2016년 32.7%, 2017~2019년 10.3% 늘었다"며 "연평균 증가율을 따져 봐도 7~1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보합세와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전세시장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로 아이디어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반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임대차 3법이)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시지가 인상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급격한 세 부담이 있을 수 있어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 비목 자체가 수사 기밀, 특수 지출 목적이라서 재정당국이 집행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며 "제한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된 발언이다.

그는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불법 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예산부터는 기밀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법무부 특활비가) 특정업무 경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무착륙 해외 관광비행'을 우리 정부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법무부와 관세청 검토를 종합해 비교적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와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을 시행하는 일본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만의 경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무착륙 관광비행이란 해외여행 기회가 차단된 가운데 항공업계가 최근 내놓은 상품이다. 비행기가 특정 목적지 없이 일정 시간 비행하다가 되돌아오는 방식인데,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른 나라 상공을 거쳐 돌아온다면 '국제선'에 해당하는 만큼, 면세품 구매를 허용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항공산업을 위해 항공조합 설립과 450억원 정도의 초기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 제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조합 설립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