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文정부 에너지 정책] ②‘바이든 효과’에 한국판 뉴딜 새 동력 기대감도

각종 경제지표 긍정적 전망…韓 수출 0.6~2.2%p↑

文대통령 “탄소 중립·그린 뉴딜 등 경제협력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미 정부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약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분야가 에너지·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축은 탄탄한 경제 협력”이라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양자와 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해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약속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4일 당선이 유력해지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보 회의에서 “이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가 제시한 에너지·환경,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공약은 현 정부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는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제로’로 바꾸고, 2021년부터 10년간 총 5조 달러를 친환경·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비교해 지난 7월 본격적인 중심 의제로 떠오른 한국판 그린 뉴딜은 3개 역점분야, 8개 프로젝트로 나눠져 있다.

3대 역점 분야는 △도시·공간·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이다. 목표는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65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뉴딜기본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채택했고, 정기 국회 종료 후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0.6~2.2%포인트(p), 경제성장률은 0.1~0.4%p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여파로 위축된 세계 교역이 살아나면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바이든의 당선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0.1~0.3%p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재정 확대에 따른 미국 성장률 증가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바이든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딴 ‘B. I. D. E. N’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을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유력한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로 ‘Bond with Allies’, 즉 통상 분야에서 미 동맹국의 연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상의는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을 주문하고,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Dollar decline)에 대해서도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쏟아붓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Eco-friendly growth)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를 점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맞는 부분을 굳이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잘 맞는 부문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바이든이 추진한 경제정책들이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추진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