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100인 이상 집회‧시위도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업소 300만원 과태료·집회·시위금지 행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벌금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가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로 지역 내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된다.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치료중인 확진자는 일가족 3명이다. 지난 달 30일을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서는 현상이 지속돼 이 같은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정부청사가 소재해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고, 대규모 집회‧시위에 따라 정부부처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부득이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김기완 기자 [e-mail]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대비 집회시위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과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