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돌입…실효성 인정받을까

3주 동안 자료 조사, 관계자 면담 등 진행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작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운영된 준법감시위는 그동안 삼성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각 전문심리위원은 이날 첫 만남을 통해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 사항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더불어 세 명의 위원이 삼성 준법감시위를 평가한다. 이들은 3주 동안 자료 조사,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하고 오는 30일 공판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고려할 때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를 일부분 고려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이 부회장 측에게 위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지난 2월 준법감시위가 출범했다.

핵심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다. 재판부는 “삼성 역시 준법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뇌물횡령죄가 발생했다”며 “과거 삼성이 약속한 준법경영과 개선 방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준법감시위 활동으로 삼성이 과거에 비해 진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불법 경영권 승계와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참모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과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자식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삼성전자 노사는 첫 단체교섭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과 최완우 DS부문 인사기획그룹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상견례를 갖고, 1차 교섭을 진했다.

또 이 부회장은 지난달 8일에는 준법감시위원들과 처음으로 면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내년에는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도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준법감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제도가 있으면 임직원들이 준법에 대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준법감시위가 쉽게 무력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