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방임·가방 감금···아동학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동학대 범죄, 4년 만에 1.5배 늘어…해마다 증가

정부, 내년 아동보호 예산 대폭 증액·시스템 개편

#올해 초 A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생후 16개월인 B양을 입양했으나 한 달 후부터 방임하고 학대했다. B양은 지난 13일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B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3차례나 있었으나 경찰과 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달 1일 EBS 다큐멘터리 입양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C씨는 동거남의 9살 아들 D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가량 가뒀다. D군은 호흡 곤란을 호소했으며 C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에 불어 넣었다. 결국, D군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이었다.

10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187건, 검거 인원은 3677명이다.

검거된 아동학대 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가정(2709건)이다. 이어, 어린이집 146건, 학교·학원 124건, 복지시설 41건, 유치원 21건, 종교시설 5건 등이다.

2016년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만830건, 검거 인원은 3364명이다. 이후 2017년 1만2619건·3769명, 2018년 1만2853건·4143명, 2019년 1만4484건·5179명이다.

올해 예상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약 1만5000건, 검거 인원은 5500명이다. 2016보다 약 1.5배 늘어났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늘어나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아동 학대 예방 보호예산을 올해보다 40% 증액한 485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7억원을 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부처별로 연계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며 아동보호 체계를 공공화하고자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개편해 위기 아동 예측률을 높인다. 정부는 118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기존 민간 영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아 조사의 강제성을 높인다. 정부는 올해 53명, 내년 281명을 순차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까지 학대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86곳, 81곳으로 늘린다.

앞서 박 의원은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에도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은 큰 문제”라며 “아동학대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