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V자 반등 조건은?… '백신' 그리고 '가속도'

코로나 바이러스 계절성 전염병 될 수도… 국내 개발 백신 필요

양극화, 경제 회복 동력 걸림돌… 재정 비효율 제거·규제 철폐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한국경제가 'V'자 경로를 그리며 회복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꼽힌다. 백신과 치료제 없이는 확진자 숫자가 언제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고, 경제 불확실성은 증폭된다. 대면 서비스업종의 부진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화이자의 임상 결과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가 현재의 침체를 딛고 'V자형'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론을 펼친다. 

하지만 이번 성과가 곧바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언하기엔 변수가 많다. 화이자의 임상은 확진자 표본이 100명 이하로 적고, 중증 환자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성과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극저온에서 유통돼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또한 화이자의 백신이 출시된다고 해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개발한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 올해와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계절마다 돌아오는 전염병이 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에 기대는 것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임상은 치료제가 19건, 백신은 2건이다. 이 중 치료제는 셀트리온, GC녹십자 등이 개발 경쟁에 뛰어들어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

반면 백신은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서는 더딘 상황이다. 제넥신이 지난 6월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1상 계획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백신 개발 후 경제가 회복 단계에 들어설 때는 회복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회복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극화를 예방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 규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잘 드러나지 않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

양극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회복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문제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더 나아가 산업별로도 회복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자리와 산업별 양극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V'가 아닌 'K자형' 회복으로 돌아설 수 있다. K자형 양극화는 경제 회복에 가속도는커녕 갈등을 유발하고 비효율성을 높이는 걸림돌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자리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은 한번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더 열악한 일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가 양극화되면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일자리 수는 늘어난 것 같은데 가계소득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만큼 증가하지 않아 소비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정책의 장기화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4차까지 편성하며 재정수지가 악화됐지만, 내년까지도 코로나19 여파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한 '초슈퍼예산'이다.

장기간 지원 정책이 지속되면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됐거나 생산성이 낮았던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만기연장·이자 유예, 금융기관 규제 유연화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재정비해 구조적 부실기업의 부채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개발로 산업경쟁력을 올리고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다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법으로 다 해결하려는 '법적 독재'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