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 감사 정치의도 개입' 지적에 "감사원 신뢰 훼손 우려"

"감사위, 범죄 개연성 동의해 수사자료 보내"

"야당 검찰 고발 몰랐다…사건배당 대검문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감사원) 업무 사항의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과정을 물으며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국민의힘 등 야당의 검찰 고발을 사전에 인지했느냐고도 물었다.

그러자 최 원장은 “저희가 누차 말하지만 10월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이미 다 얘기했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감사원은 10월 20일 감사결과 발표 이후 내부결재 등 행정적 절차를 걸쳐 이틀 뒤인 10월 22일에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해당 수사 참고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전달됐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대전지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검찰 측에 이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면서 “대검 내부적인 사건 배당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실무자들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느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최 원장은 “저희 실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양 의원이 “감사원이 빠른 속도로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고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모종의 음모적 프로세스(공정)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자 최 원장은 “그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조기폐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저희가 본 것”이라면서 “저희가 부당하게 일 처리를 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을 아니라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발 여부에 대해선 감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는 대부분 동의했다”라면서 감사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범죄 개연성에 동의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는 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