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바이든 통화, 오늘쯤

당선인과 첫 공식소통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통화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내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성사되면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지 나흘 만이다. 첫 공식적인 소통인 이번 통화에선 한·미 동맹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전망이다.

◆바이든 승리 나흘 만에 韓·美 정상통화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통화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내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통화에선 한·미 간 공통 의제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다. 트럼프 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교착 국면에 빠진 만큼 현 상황을 타개할 전략 공유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도 주목할 부분이다. 바이든은 북한의 핵 보유에 강경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협상 방식은 실무진 간 협의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보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서나 만남 등 지도자의 즉흥적인 판단에 치중한 '톱다운' 방식을 활용한 트럼프와는 달리 대북 문제에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접근이 예상된다.

이번 통화를 기점으로 한동안 멈춘 '한반도 운전자론'이 재가동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이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 해결 방식을 북·미가 아닌 남·북·미로 확대할 경우 문 대통령의 역할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탄소중립·기후변화 의제···방위비 논의 주목

문 대통령과 바이든의 통화에선 한·미 동맹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경제협력·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바이든이 강조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한다"며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 관련한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주둔,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전년 대비 5배 이상·50% 인상'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지난 1월 15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은 (미군 주둔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지나치게 압박하면 안 된다"고 말한 만큼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원로 및 특보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는 미 대선 이후 달라질 외교·안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미 간 민주주의와 평화 △다자협력 △공동가치 실현 위한 협력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항구적 평화 및 비핵화 달성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