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아시아] ①피봇 2.0 나오나…오바마 전략의 소환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맞았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역시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유세 시절부터 '동맹의 부활'을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흔든 외교 관계를 과거로 돌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산 버락 오바마 정권 당시와 비교해 아시아 상황이 크게 변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과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더이상 같이 성장하는 상대가 아닌 위험한 패권 도전국으로 성장했다. 무역은 물론 안보에서도 사사건건 양국은 대립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리시는 지난 10월 "바이든 팀은 아시아 피봇(Asia Pivot) 2.0으로 시작해야한다"면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면 바이든 정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중국 정책에 있어) 트럼프 정권과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권은 집권 1기 후반, 전략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다. 바로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다.

당시 국무장관을 맡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은 똑똑하고 체계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10년 미국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외교, 경제, 전략 등에 실질적 투자를 늘리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략에는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의 조약 동맹국들과의 동맹을 심화·강화하고, 동남아 국가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 인도는 핵심적인 전략적 동맹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꼽혔다.

당시 미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아·태 지역에서 글로벌 미 해군 자산의 60%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과 필리핀 등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휘말린 국가들과는 안보 협력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외교적으로 공을 들였다.

그러나 아시아로의 전략축 이동은 쉽지 않았다. 유럽과 중동에서 잇따라 난제가 밀어닥쳤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비롯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새로운 테러집단이 부상 등으로 아시아 정책에는 예상 만큼 많은 힘이 실리지 못했다. 결국 미국의 피봇 투 아시아 정책은 유야무야됐고, 미국은 트럼프 시대를 맞게 된다.

반면, 중국은 홍콩과 대만에서 영향력을 키워갔다. 남중국해에서도 인공섬을 지으면서 비대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과거보다 훨씬 영향력이 강해진 중국을 상대해야 하기에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서 선택지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열렸던 쿼드 회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같이 염려를 하는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조직적으로 목소리 내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줬다. "면서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 외교정책으로 복귀하더라도, 외교 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태도 등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상당 부분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유세 기간 내내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도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