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졌다. 일상과 여가를 넘어 업무와 생산 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 IT한류의 주체로 도약할 기회가 왔다. 국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하고 ICT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은 그 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디지털 뉴딜의 목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일종의 디지털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가동한 '데이터 댐'이 그 핵심으로 꼽힌다. 데이터 댐은 5G 전국망을 통해 전방위에서 모은 공공·민간 데이터의 표준화·가공부터 더 뛰어난 AI 개발, 전 산업 5G·AI 융합 혁신서비스 확보까지 망라한 구상아래 2025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디지털 뉴딜의 목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일종의 디지털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가동한 '데이터 댐'이 그 핵심으로 꼽힌다. 데이터 댐은 5G 전국망을 통해 전방위에서 모은 공공·민간 데이터의 표준화·가공부터 더 뛰어난 AI 개발, 전 산업 5G·AI 융합 혁신서비스 확보까지 망라한 구상아래 2025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공공의 AI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등 수요를 발굴하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LG전자, 네이버·카카오 등 활용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망분야를 검증해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를 기획했다. 7월 확정된 5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으로 10월말까지 2400여개 지원대상 기업·기관이 선정돼 과제를 수행 중이다.
데이터 댐 예산 대부분(2925억원)이 투입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데이터 댐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만8000여명의 고용 인력이 한국어 말뭉치, 농작물 병해충 이미지, 암질환 영상 등 각 분야에서 텍스트 7억건, 음성 6만시간, 이미지 6000만건, 영상 1만5000시간 등 여러 유형으로 데이터를 쌓는다.
이 사업에 데이터 정제와 품질 검수 담당 인력을 모집하고 연결하는 크라우드소싱 기업, 37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21개 주요병원 등 584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지난달 공개된 데이터 18종을 포함해 올해 데이터 170종, 내년 150종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으로 공개되는 데이터는 국내 기업, 학교, 개인연구자 등 누구나 AI 서비스 개발, 연구에 활용 가능하다.
예산 규모 560억원의 'AI 바우처' 사업으로 AI 기술 수요 기업에 최대 3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수요 기업의 AI 도입 비용 부담을 덜고, AI 솔루션·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155개 공급 기업이 반도체 개발, 창업, 투자분석, 법률, 수어번역 등 17개 분야 209개 수요 기업을 지원하는 과제를 선정했다.
489억원 규모의 'AI 데이터 가공바우처 지원' 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이 이를 가공해 줄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의 비용을 보조한다. 올해 선정된 지원 대상은 제조, 교육, 의료, 문화, 유통, 환경, 금융 등 620개 기업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판매·가공 서비스 공급기업이 증가하며 이 분야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282억원 규모의 'AI 융합 프로젝트(AI+X)'는 분야별 데이터의 안전한 학습, AI 개발·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I개발 기업의 알고리즘 고도화와 초기 사업 기회 제공, AI활용처의 분야별 혁신을 유도하는 취지다. 올해는 의료, 국방, 에너지, 시설물 관리 등 경제적 파급, 국민 체감 효과가 큰 8개 분야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16개 컨소시엄이 수행사로 선정됐다.
25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협력해 통합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물류,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 복지 등 4개 플랫폼 개발 과제와 63개 서비스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서비스(SaaS) 개발 기업 63개사와 KT, 네이버클라우드, NHN 등 인프라(IaaS) 공급 기업이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8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은 클라우드를 활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이 된 각 기업은 비대면 업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전환비용, 이용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300여개 지원 기업을 1차 선정했고 연내 추가 선정해 600개 이상 기업이 지원받게 할 계획이다.
405억원 규모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은 데이터 댐에 공급될 분야별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분야별 센터가 각 현장 데이터를 모아 보내면 플랫폼이 가공하고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올해 추경으로 플랫폼 5개, 센터 50개가 추가된다. 이는 작년 선정된 통신(KT), 중소기업(더존비즈온) 등 분야별 플랫폼 10개, 센터 100여개와 함께 운영된다.
이밖에 데이터 댐 사업의 데이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산업별 표준안 개발·표준화가 추진된다. 데이터 거래 체계 적정성과 통합 관리 여부를 파악할 연구용역도 발주된다. 또 지난달부터 공공시장에서 클라우드 사용에 걸맞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가 시행됐고, 연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에 맞춘 하위법령이 정비되고 정부의 'AI 윤리기준'도 정립된다.
최근 기업의 비대면 수출을 돕는 해외 진출 기반도 생겼다. 지난 4일 개장한 온라인 가상현실 입체 전시관 'ICT 사이버 월드'다. 여기에서 국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기업 400여곳의 소개영상이 나온다. 업종별 온라인 컨퍼런스·포럼과 비대면 상담회가 열린다. 과기정통부는 이곳이 세계 경기 침체 속 'ICT수출 회복 기조'를 다질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880억원의 추경 예산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투입한다. 중기부는 올해 8만곳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달초 신청 기업이 4만곳을 넘었다. 선정된 기업은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ICT 기반 솔루션 또는 비대면 서비스 구매시 자부담금 10%를 포함한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공급 기업으로 참여하는 원격·화상회의 및 사이버보안 등 ICT 솔루션 기업의 사업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역할도 한다. 공급 기업 600여곳 중 일부 대기업이 포함돼 있지만 대다수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중기부는 수요자 편의와 선택폭 확대를 위해 결제 수단 확대, 공급기업 추가 선정을 추진 중이다.
범정부 디지털 뉴딜은 과기정통부, 중기부 사업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면 전환, 5G 업무환경 조성,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행정안전부 사업을 포함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도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의 중심을 지역에 두는 '지역균형 뉴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처음 제시한 방침이다. 당시 현장에선 이 개념을 반영한 대전광역시의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경기도의 도민 혜택 중심 공공배달앱 구축, 광주광역시의 AI 국가복합단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도시 사업이 각각 소개됐다.
정부는 올해 추경부터 오는 2025년까지 범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에 58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0만3000개 일자리 창출, 디지털 전환 선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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