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자 800만명 돌파… 법인 증가세 가팔라

[사진=국세청 제공]

지난해 말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집계한 우리나라의 가동사업자 수가 최초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12일 2차 조기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창업한 사업자 132만명 중 개인은 118만명, 법인은 14만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비해 8.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 누적증가율은 개인사업자(10.3%)보다 법인사업자(12.1%)가 더 높았다.

창업자의 연령은 인구 수가 많은 30·40·50대가 전체의 75.1%를 차지하며 주를 이뤘다.

2018년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증가한 창업 업종은 소매업(12.9%), 서비스업(4.2%), 음식업(2.0%)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임대업(27.2%), 전기·가스·수도업(24.0%) 등은 창업자가 감소했다.

전체 가동사업자 수는 804만명을 넘어섰다. 가동사업자란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지난해 말 한국의 인구(5185만명)와 비교하면 인구 100명당 16명이 사업자인 셈이다.

개인사업자 수는 704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한다. 2019년 기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분류한다.

전체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9.6%에서 2019년에는 62%로 2.4%포인트 증가했다. 면세사업자도 3.2%p 증가(11.6%→14.8%)했다. 간이사업자는 5.6%포인트(28.8%→23.2%) 감소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78만7000개로, 중소기업이 70만4000개로 89.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수는 2015년 47만9000개에서 47%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중소기업 업종요건을 완화하면서 일반기업으로 분류됐던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감면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31.7%가 감면을 받았다.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890억원,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80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의 합은 60조원에 달했다. 신고자 수는 총 2685명으로 1인당 신고 금액은 223억원이었다. 법인 1인당 신고 금액은 652억원, 개인은 1인당 42억원을 보유 중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정책 수립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정기 발간하고 있다. 국세통계 조기공개는 정기 발간 전 통계를 생산해 공개시기를 앞당겨 연 2회 실시 중이다.

지난 7월 1차 조기 공개에서 95개 항목을 조기 공개했으며, 2차에 공개한 86개 항목과 합쳐 181개의 항목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