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내년도 1조8000억 예산 편성...필수노동자 지원 마련”

"필수노동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놓여"

발언하는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에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협의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도 보호해야 하고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과로방지대책도 만들어야 하고 또 감염에 취약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의 필수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고용보험, 전국민산재보험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서 “정규직 돌봄종사자 확충 등 공공부문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법들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