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출소 조두순 국민불안 잘알아…여러 재범방지책 준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관련해 "조두순 심리 상태를 확인하며 재범을 방지할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두순 출소로 인한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겠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는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일대일 전자감독과 외출 제한,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악질적인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종신형 제도'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는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종신형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수는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출소한 후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