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외교원장 "바이든, 외교 달인...톱다운·바텀업 병행할 수도"

13일 KBS 라디오프로그램 출연해 전망

"오바마 '전략적 인내'로 회귀 안 할 것"

"바이든 합리적...북·미 걱정 안 해도 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강연에서 '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기보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톱다운(하향식) 방식을 바텀업(상향식) 방식과 병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교해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對北) 정책이 확 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관성이나 연속성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굉장히 미국의 우선순위가 높아졌다"며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로 가기는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물론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톱다운과 바텀업 방식을 합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을 언급, "(바이든 당시 후보자가) '북한이 핵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면 만나겠다'고 했다. 그전까지는 안 만나겠다는 게 더 강했다"며 "북한의 조치에 따라서 정상회담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인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외교·안보라면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세 가지 포스트가 굉장히 중요다. 그들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대북관, 어떤 동맹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금 물망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대체로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고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짚었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외교의 달인"이라며 "(북·미, 남북 관계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차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야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에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새우냐 돌고래냐(의 문제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돌고래 정도 되면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전되면서 그리고 미국 내부에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든지 경제 문제 등 너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한·중 관계도 좋고 한·미 관계도 좋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 문제와 기후협약 문제는 중국과 협약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 중국과 교류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내면 오히려 미국과의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선 직후 미국을 방문,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며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데 이게 바이든이 됐지 않느냐"며 "(방미를) 만약에 취소하면 그것은 엄청난 결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걸 그렇게 이야기할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압박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한·일 관계)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중재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실상 한·일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는데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도 꽤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