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이낙연, 국회 세종 이전 드라이브…'위헌' 논란에 상임위만 옮기자?

"국가균형발전 위해 필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사진=아주경제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8개 상임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먼저 이동시키고 본희의장과 국회의장실만 서울에 두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는 개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서울과 세종 2곳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다음 주 초쯤 해당 내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 등은 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고서에는 '르네상스 서울' 구축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을 경제수도, 글로벌 금융 허브로 탈바꿈하려는 구상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떠난 여의도를 한시적 금융 특구로 지정 ▲ 국제금융기구 적극 유치 ▲ 금융전문대학원 및 핀테크 캠퍼스 설치 ▲ 금융 특구 내 외국인 거주지역 신설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전략과 전북과 충청 연계 사업 등 지역 클러스터 구축 방안도 해당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조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 놓는 사실상 (국회)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 활동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국회를 몽땅 옮기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몇 개 상임위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