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5단계 상향기준 턱밑까지 왔다…정세균 “수도권·강원 예비경보검토” (종합)

“수도권 확진자 가파르게 증가…강원도도 기준 넘어”

19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

수능 앞두고 병상 120개 확보…확진·격리 수험생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기준이 턱밑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예비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예비경보는 권역별, 시도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 전 경고성으로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정 총리는 “일일 확진자 수가 이번 주말 들어 200명을 돌파하기 시작했다”며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강원도는 이미 단계 격상 기준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거리두기 1~1.5단계까지는 지역별 확진자 숫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도 전국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지는 않는다.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거리두기가 300명을 넘어설 때만 2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을 충족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1월8일~11월14일) 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22.4명으로 그 전 주간(11월7일∼11월8일) 88.7명에 비해 33.7명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83.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의 80%를 초과했다. 강원권의 경우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으로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도달했다. 현재 집단감염이 영서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강원권 전체의 단계 상향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또 다른 지표는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다. 통상 고령 환자의 10%가량이 중증환자가 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병상과 관련된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수용 능력이 부족해지면 위·중환자를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60대 이상 환자 발생 상황을 따져 단계를 격상하는 것이다.

60세 이상의 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3.4명으로 그 전 주간(11월7일∼11월8일)의 25.9명에 비해 17.5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날 기준으로 32.6명인데, 일주일간 하루 평균 고령 환자가 40명을 넘기면 안 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이 아니라 소모임 등 소규모 산발 감염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 이를 전국 유행 신호로 받아들이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특정시설이나 집단의 대규모 감염이 나타나기보다 가족·지인 모임을 비롯해 직장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확진자)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단계 격상 없이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학원, PC방 등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또 교육부는 확진·격리 수험생도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병상과 별도시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도마다 거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병상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총 29개소 시설·120여개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토대로 시·도 내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거점 시설 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적으로 섭외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3주 전부터 확진 수험생은 거점 시설에 배정한다. 수능 1주 전에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고 거점 시설과 시도교육청이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한다. 격리 수험생을 위해서는 시험지구(86개)마다 별도시험장을 운영하며 총 113개 시험장·754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수능 1주 전부터 시험장 설치에 착수하며 수험생 중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해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