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20~21% 하향조정 무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21%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3~4%포인트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당 관계자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당정은 법정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 대략 20~21%대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법정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하면서 현행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만 급격한 인하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이들도 고려하며 논의가 진행됐다.

따라서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될 예정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