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국IT 영향] ② 망중립성 부활할까...촉각 곤두세우는 통신사와 인터넷 업계

바이든 정부, 임기 중 망 중립성 원칙 부활 전망

망 중립성 원칙 확립 때와는 다른 인터넷 환경

통신보단 '빅테크' 독점 규제에 주목하는 민주당

"망 중립성 회복해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것"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망 중립성 원칙을 회복시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성장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네트워크 안정성이 중요해진 만큼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분석한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주요 외신은 바이든 당선을 계기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통신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확립한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인 2017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했다.

5G 상용화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 및 이동통신 업계는 망 중립성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인터넷 업계와 이동통신 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망 중립성 정책 연구반을 운영 중이며, 내달 중 논의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스마트팩토리와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효율적으로 통신망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서도 망 중립성을 일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망 중립성 원칙을 근거로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해외의 망 중립성 원칙은 국내 정책 수립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을 확립했던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에서다.

외신은 미국 민주당이 ICT 분야 전반에서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소셜미디어 규제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망 중립성 정책 확립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은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지만, 현재 글로벌 IT업계를 좌우하는 '빅테크'로 성장했다. 민주당도 소셜미디어 기업이 허위정보를 퍼트리고 시장을 독점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또한 망 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더라도 통신 서비스의 상품규제나 가격정책까지 통제하지는 못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아서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등 IT 기업의 독점 문제가 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견제하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망 중립성 원칙을 만들었을 당시처럼 다시 원칙을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