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 내일 오후 2시 결과 발표...백지화 수순 밟을 듯

15일 총리공관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진행

법제처 유권해석 바탕으로 검증 결과 정한 듯

정부, '부울경 요구' 가덕신공항 건설 힘 싣나

영도대교가 도개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부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안전 문제와 관련한 검증 결과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발표한다. 

정부가 검증위 발표 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여권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후 2시에 위원장 브리핑을 열고 검증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검증위가 발표할 검증 결과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증위는 지난 9월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한 활주로 신설 과정에서 인근에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을 깎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유권해석 접수 5일 만인 지난 10일, 이를 반려하고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해신공항 건설 시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의 협의 없이는 사실상 건설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울·경 지역이 안전성과 소음, 24시간 운영 불가능 등을 이유로 들어 김해신공항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해온 만큼 결국 김해신공항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증위가 이 같은 법제처 입장을 존중해 결론을 내린 뒤 전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문안 등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위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정치적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실어왔다.

다만 부·울·경 지역 내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가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일은 바른 길로 돌아간다)'이라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국토부가 무리하게 강행해서는 안 됐을 사항"이라며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생명, 안전과 관련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검증위 결과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또는 별도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