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진영논리에 따라 집회에도 ‘코로나 잣대’ 달라지나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2 [e-mail]/2020-11-12 11:30:41/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경제효과 큰 RCEP 가입, 피해 부문 대책도 빈틈 없어야
- 관세 낮추고 교역 증진시킬 체계적 경제 블록,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으로 한국에 기회될 것
- 정부, 쌀·고추 등 민감품목 개방대상에서 제외… 농업 등 취약 부문 보완대책 마련해야

동아일보 : 정부 예산 감시하랬더니 ‘묻지 마 증액’한 국회 상임위 작태
- 내년 국가채무 사상 최대 예상되는데 정부 예산안 순증액 규모 8조 원 넘어
- 국민의힘, ‘현미경심사’ 하겠다더니 예산 늘려… 지역구 표심 위해 예산따기 경쟁 벌여선 안 돼

조선일보 :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책임 실종’ 정부
-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들어났는데도 감독 담당 금감원 간부·담당자 책임 안져
- 금감원 팀장 뇌물 받고 문건 빼돌려 범죄 도왔는데… 금감원장 “크게 잘못한 건 아니다”

중앙일보 : 진영논리에 따라 집회에도 ‘코로나 잣대’ 달라지나
- 코로나 확진자 200명 웃도는데 99명씩 ‘쪼개기 집회’ 연 진보단체… 이전과 다른 정부 대응
- 보수단체 집회와 달리 강력한 자제·경고 없어… 같은 기준으로 코로나 확산 책임 물어야

한겨레신문 : 거리두기 선제적 격상,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코로나 확진자 이틀 연속 200명 대, 흔들리는 심리적 경계선에도 정부는 ‘예비 경보’만
- 거리두기 격상 때 맞춰 진행해 느슨해진 방역 고삐 조여야… 일관된 메시지 필요해

매일경제 :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제1과제는 항공업 경쟁력유지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않고 한진그룹 최상단 한진칼이 두 항공사 각각 지배할 방식 유력
- 정부지원 긴급수혈 의미 없어져선 안 돼… 두 항공사 시너지 내면 국제 수송여객 수 기준 10위

한국경제 : 집을 맘대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 1억 넘는 신용대출로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 사면 대출금 회수하겠다는 정부
-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 나와… 정책 실패 잡으려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