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4%p인하한 20%로 결정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24%에서 연20%로 인하

저신용층의 대출탈락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4%포인트 인하한 20%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도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금리 대출 규모는 300만건이 넘어 금액으로도 15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오늘 당정은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며 “그 결과,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포인트 낮춘 20%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고금리 인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기는 2021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의 부실률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감수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은 극대화되면서도 대출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이 매년 483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