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부, 부동산 사회주의 꿈꾸나”

“부동산 민심 임계치 넘어…정부 정책의 실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부동산 대란과 관련,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살던 사람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의 임계치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실정”이라며 “지금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면서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거둬내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같이 코로나19 방역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적으로 큰 저항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집회의 경우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재인산성을 높이 쌓으며 원천봉쇄했다. 심지어 집회 주최측을 살인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 대응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코로나 백신 확보에는 어떠한 정략적 사고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는 사활을 걸고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