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막판 중국 잡기'..."잔여임기 10주 간 中단속 강화 움직임"

악시오스 "향후 바이든이 되돌릴 수 없는 중국 제재 시스템 구축"

중국군 연구 기업 목록 추가·영유권 분쟁 지역 어업 행위 단속 등

내년 1월20일 정오까지 임기를 10주가량 남겨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 중국 잡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차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이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독자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노림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對) 중국 정책에 대한 유산을 굳히기 위해 마지막 10주 동안 추가 강경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했다.

존 얼리엇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악시오스에서 해당 계획에 대해 "중국이 정책 진로를 뒤집고 세계 무대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차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를 뒤집는 일은 정치적 자살 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시오스는 이와 관련해 최근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중국 정부의 각종 '사악한 행위'를 문제 삼으며 신규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장과 홍콩 등지에서 일어나는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 행위와 중국 정부와 연관한 중국 기업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 등을 꼽았다. 인사권을 이용해 매파(강경파) 입장의 중국 전문가를 정부 고위 인사에 앉혀놓는 것도 논의 중이다.

특히, 지난 12일 차이나모바일(중국이동통신)과 차이나텔레콤(중국전신), CCTV 장비 제조기업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주식 매매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31개 중국 기업 목록을 뽑아 내년 1월11일부터 미국 내 주식 매매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향후 해당 기업 목록(중국군 연구 기업 목록)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들 기업이 유사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른 홍콩 내 민주파에 대한 탄압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 수용소 설치와 같은 혐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강제 노동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미국 당국이 중국의 어업 행위를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중 협력자로 선택한 대만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중국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 등의 조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클리프 심스 DNI 수석 고문은 악시오스에 "랫클리프 DNI 국장은 다수의 국가 안보 관계자들과 협력해 9·11 테러 이후 신 냉전 시대의 적대국인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미국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