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후 구조조정·독과점 피해 없을 것”

국토교통부는 16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된 후 구조조정이나 독과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는 내용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관한 설명이다.

이날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여유 인력은 신규 노선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두 항공사 통합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용불안정 및 소비자 불이익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채권단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질 경우 대한항공이 짊어질 부담은 더 가중되는 건 아닌지.

A.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각각 별도로 관리하면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 또, 비항공사가 항공사를 인수해 운영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대형항공사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것.

Q. 가장 큰 항공사 두 곳이 통합되면 독과점 피해가 우려된다.

A. 국제선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 두 항공사가 통합된다고 해도 대폭적인 운임 인상이 어렵다. 정책적으로도 특정 단독 노선에 과도한 움임을 받거나 인상할 경우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ᅟᅡᆭ도록 최선을 다할 것.

Q. 고용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A. 양사 직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구조조정일텐데,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전제조건이 최소 90% 이상 고용 유지인 만큼 당분간 고용 불안정은 없을 것으로 본다. 현재 대한항공이 1100명, 아시아나가 800명 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운항에 필요한 고용은 계속 유지될 것. 일부 일여 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신규 노선이나 신규 목적지를 개척해 흡수하게 되리라 본다. 만약 윤리경영과 책임경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장치를 강구하겠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