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 김종인 위원장 만나 초과유보소득 우려 표명

[사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6일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국회 본관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이슈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