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 2년6개월 구형

공선법 위반 징역 2년·명예훼손 징역 6개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4·15 총선 당시 특정정당을 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 목사는 대중 영향력으로 다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전 목사가 특정정당 선거운동을 했던 게 명확하다"며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간첩'이라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집회를 여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차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