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축하…열린사회 함께 노력해야”

아동학대 의심 정황 시 분리하는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방송인 사유리씨가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한 것과 관련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인 사유리씨가 정자 기증을 받아 아들을 분만해 자발적인 비혼모가 됐다. 축하하고 축복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이에게 더 열린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국회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입양된 16개월 영아를 학대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국민이 공분했다”며 “해외에서는 아동 학대가 예상되는 경우 아동분리를 시키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느냐, 왜 분리시키지 않아서 아동을 사망하게 하느냐'하며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 이 같은 권한이 없어 분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아동 학대가 추정되면 우선 분리조치하고 세부적인 정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몇 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늘 법사위원회 벽에 부딪혔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분리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대받는 아이들이 (스스로)표현하기 어려운 습성을 감안해 경찰의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다. 여야 합의 하에 잘 처리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