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최소 3조 2000억원 필요" VS 이통3사 "너무 비싸다"(종합)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5G 무선 기지국 투자연동

이통3사 "2년 내 15만국 달성불가...LTE 가입자 5G 전환율 반영이 합리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6월 이후 기한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대가 등을 참조한 4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향후 2년간의 5G 기지국 투자 성과를 반영해 최소 3조2000억원까지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3조 2000억원은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할당 비용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오후 공개설명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3G와 LTE 등 주파수 31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2000억원에서 최대 4조 4000억원까지 책정했다.

주파수 재할당 최저 가격인 3조2000억원을 내려면, 이통3사는 2022년까지 각사별로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각사별 총 설치 대수가 15만국에서 3만국씩 적어질 때마다 재할당 대가는 2000억원씩 추가된다. 구축 수준별로 △15만국 이상 3조2000억원 △12만국에서 15만국 3조4000억원 △9만국에서 12만국 3조7000억원 △6만국에서 9만국 3조9000억원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이통3사의 5G 기지국 수는 각사별로 5만대 수준이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조4000억원은 할당 대상 주파수의 과거 경매대가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기준 가격이다. 정부는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망 구축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다. 5G 망이 잘 갖춰질수록 LTE에서 5G로의 가입자 전환이 원활해지므로,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도 그만큼 낮추는 게 맞다는 논리다. 15만국은 정부가 3.5㎓ 대역 5G 주파수를 최초 경매했을 당시 LTE의 전국망 무선국 수가 15만국이었다는 점에 착안한 기준이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15만국이 5G 주파수 할당 시 정부가 2023년까지 의무구축을 해야 한다고 지정한 기지국 수인 4만5000국의 세 배가 넘는 수치라고 지적한다. 이통3사는 현재 5G 기지국 구축 속도를 감안할 때 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까지 낮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를 8년간 꾸준히 구축했을 때 가능한 수준을 2년 내에 구축하라는 것"이라며 "2022년까지 3사 모두 10만국 구축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주파수와 LTE 재할당 주파수를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이중부과에도 해당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적절하지 않은 투자 옵션보다 LTE 가입자의 5G 전환율을 반영하는 것이 훨씬 적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업계는 대가 산정 근거도 문제 삼고 있다. 그간 통신업계는 재할당 대가 산정에 과거 할당대가 반영비율을 5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경매 낙찰가는 경매 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계속 변화하므로, 이를 시장가격을 반영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3사가 산정한 적절한 재할당 대가는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업계는 4조4000억원은 과거 경매대가가 50% 이상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에 따라 재할당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재할당 대가 산정안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각사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