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안 공개..."최소 3조2000억원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6월 이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LTE와 3G 등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로 최소 3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3G부터 LTE 주파수가 5G로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점을 감안,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하는 5G 무선 기지국 수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내야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최소 3억2000억원에서 최대 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에 따라 최대 27%까지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할인율을 다르게 반영할 계획이다. 최저 대가인 3조2000억원을 내려면, 이통3사는 2022년까지 각 사 별로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각 사 별 총 설치 대수가 15만국에서 3만국씩 적어질 때마다 재할당 대가는 2000억원씩 추가된다.

구축 수준 별로 △15만국 이상 3조2000억원 △12만국에서 15만국 3조4000억원 △9만국에서 12만국 3조7000억원 △6만국에서 9만국 3조9000억원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이통3사 5G 기지국 수는 각 사 별로 5만대 수준이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 총 320㎒다. 이 중 서비스를 종료한 SK텔레콤의 2G 주파수인 10㎒ 대역을 제외한 310㎒ 대역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해당한다. 주파수 별 이용기간은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다.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 이용기한은 향후 서비스 종료 등을 고려해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5G 광대역화 회수대역인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

과기정통부가 5G 기지국 투자와 LTE 주파수 재할당을 연동한 이유는 현재 통신사가 5G 네트워크에 LTE 전국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3사는 5G 네트워크만 이용하는 SA(단독모드) 대신, LTE와 5G를 병행 운영하는 NSA(비단독모드)로 5G를 상용화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측은 "LTE 주파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달라지고, 당분간 5G 서비스와 5G 음성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등에 LTE주파수가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향후 약 5년 간 LTE와 5G가 공존하고 5년 이후 LTE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점차 5G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여건과 5G 투자 상황을 고려한 할당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