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前보해저축 대표·조동만 前한솔그룹 부회장 고액체납자 또 등재

법인 최다는 552억 체납 드림허브

전두환·장영자도 억대 체납자 포함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5)가 올해도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오 전 대표는 체납한 금액은 146억원에 달한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외손주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도 고액 체납자에 계속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9668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가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948명이다.

지방세 체납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체납액은 4243억600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세 체납자가 4465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도 전체 중에 절반이 넘는 2334억5000만원(55.0%)에 이르렀다.

금액별로 보면 1억원 초과 체납자는 모두 722명으로 전체 체납 인원 가운데 8.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21명이 있었다. 이들이 안 낸 지방세는 1903억원으로 전체 중 44.8%에 달했다.

나이는 50대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4.5%, 40대 20.7%, 70대 9.1%, 30대 이하 7.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8%, 도소매업 12.6%, 건설·건축업 9.3%, 서비스업 9.1% 등이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오문철 전 대표다. 그는 지방소득세 146억8700만원을 내지 않아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1위에 올랐다.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주민세 83억2500만원을 체납해 2위에 올랐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79억9200만원을 내지 않은 김상현씨(53)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년 연속 억대 체납자에 포함됐다. 전씨가 체납한 금액은 9억7400만원이다. 1980년대 초 2000억원대 사기 행각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범'으로 불렸던 장영자씨는 9억2400만원을 안 내 명단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인척 관계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개 대상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별세해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 체납액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1위를 유지했다. 드림허브가 체납한 세금은 552억1400만원에 달한다.

지에스건설이 167억3500만원으로 2위였다. 이 회사는 GS건설과 상관없는 업체다. 이어 삼화디엔씨 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 118억400만원,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주수도씨가 소유한 제이유개발 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 109억4700만원 순이다.

올해 명단에 새로 들어간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는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39)로 57억5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은 22억5600만원을 안 낸 뉴그린종합건설이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48명이 내지 않은 금액은 모두 905억원이다.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9억57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씨(57)였다. 법인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내지 않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이름과 법인명,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중 30% 이상을 내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례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납자 명단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