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국에 ‘가덕도’ 돌출...지역 간 엇갈린 반응, 갈등 재연

중요한 국책사업 '선거용' 비판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속도

입장 나뉜 국민의힘…TK "아쉽다", PK "환영"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여당이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부산‧경남(PK)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대구‧경북(TK) 민심은 싸늘해졌다.

국무총리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0개월간의 검증을 끝으로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밝혔다. 활주로 신설에 따른 공항 인근의 산 절취 문제에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안전과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그러자 일부 야당과 TK 지역에서는 정부가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와 내후년 열리는 대선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PK 표심을 의식해 손바닥 뒤집듯 공항 부지를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검증 내용을 따질 것도 없이 정치권력이 달라진 탓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권이 교체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뀔 때마다 정해진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느냐.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향후 대선을 앞두고 표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국책사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을 반기고 있다. 가덕신공항유치 국민행동본부는 “늦은 감이 있으나 김해공항 확장안이 백지화된 것은 부·울·경이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은 쇠락해가던 부산의 경제·산업에 획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선거용’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권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는 쓴 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말 바꾸기를 비난하고 나섰다. 또 대구 수성구갑 소속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냈으나, 내년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긍정의 뜻을 내비췄다. 부산 해운대에 지역구를 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각자의 셈법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TK와 PK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선거를 위한 과도한 눈치 보기가 중요한 국책사업으로까지 번져 일을 그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당의 경우 평소 화합을 중요시 했으나 결국에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볼 멘 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가덕도는 과거 타당성 용역 평가에서 김해와 밀양에 밀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TK(밀양공항)와 PK(가덕도신공항)가 갈등을 겪자 제3의 대안으로 김해신공항을 제시했다. 그러자 당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지자체는 합의 하에 프랑스 전문 기업(ADPi)으로부터 타당성 용역을 받았고, 그 결과, 김해신공항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가덕도는 밀양에도 밀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만간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다음 주쯤 공항개발의 사전용역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가칭)‘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