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영화 '기생충'에 열광하지만 영세 콘텐츠기업은 빈털터리"

민주당 이병훈 의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영세한 콘텐츠 기업이 충분한 금융지원을 받아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이병훈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콘텐츠산업 투·융자 활성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콘텐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업계에서는 투자지원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18일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말 기준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6721억 원을 출자하고 97개 투자조합, 2조 1198억원을 조성해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콘텐츠산업이 산업적, 문화적 가치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큰데도 물적 자산의 비중이 작고, 대부분 기업들 규모가 영세해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대부분 완성단계 콘텐츠에만 몰려 초·중기 제작 프로젝트에 투자 공백이 생기고 장르도 영화, 공연, 게임에 집중돼 소외 장르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로부터 국고를 출연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해 보증부 대출을 늘리고 담보력이 없는 중소·영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국민들은 BTS와 영화 ‘기생충’을 외치며 감탄과 찬사를 보내지만, 정작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턱없이 부족하다. 콘텐츠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고 콘텐츠 업계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