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 마련 나선 정세균 총리..."국가가 함께 키워야"

19일 25차 목요대화서 저출산 원인 및 해법 논의

"젊은 세대 저출산, 사회가 짐 나누고 덜어줘야"

정부, 연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내 양대 인터넷 플랫폼인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와 네이버 한성숙 대표 등이 참석한 'D·N·A시대 변화와 갈등, 우리의 대응은?'주제 제24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저출산 문제 대책 마련에 연일 힘쓰고 있다. 정 총리는 올해 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목요대화에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저출산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제25차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한선 신경인류학자 겸 정신과 전문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15일 제21차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 한국의 적정 출생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출생률이란 일정한 기간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이날 목요대화에서 인구·아동정책 전문가 및 정책 대상자들과 국내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에 대해 청년층의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증대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출산을 장려할 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 구조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완화·해소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진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교육수준에 큰 차이가 없고 성평등 의식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은 남성과는 소득·경력 등에서 다른 생애 경로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성인지적 접근이 (대책) 기저에 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주 청년신협추진위 사무국장 역시 저성장 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청년세대들이 취업, 결혼, 출산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요한 롯데기업 과장은 실제 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 본인이 겪었던 육아휴직의 소회를 공유했다. 롯데는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반드시 한 달 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은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남녀 청년 모두에게 결혼 및 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한 쪽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 육아휴직의 확대 및 실질적 사용 보장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 실현 △ 출산‧양육에 따른 성차별 방지 △ 영유아 돌봄‧교육을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 및 초등돌봄 지속 확충 등 내용을 담기로 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 권리 주체로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정 총리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상황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며 "이제 사회가 그 짐을 나누고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기본계획에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