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FTA RCEP 득과실] ② 새로운 역내 무역질서 기대감

한국 RCEP 통한 일본과 FTA 효과…경제대국 5개국과 모두 FTA 달성

이코노미스트 RCEP 자유무역협정 조율 긍정적 평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수출 강국을 지향하는 국내 경제의 특성상 RCEP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우선 제조상품의 역내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한 역내 관세율 완화는 국내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전까지 국가별 달랐던 원산지 서류 준비과정도 이번 협정으로 인해 간소화될 전망이다. 한류를 중심으로 한 K-콘텐츠의 경우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포괄적 보호 규범에 따라 피해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정을 통한 일본과의 첫 FTA도 의미가 있다.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중 그간 일본만 유일하게 FTA를 맺지 못했다. 이번 협정을 타결하면서 한국은 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 등 세계 경제 상위 5개국과 모두 FTA를 맺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RCEP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RCEP 서명은 역내 수출 활성화, 코로나 위기 극복, 신남방정책 가속화 등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앞으로는 우리 수출과 산업 발전에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RCEP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코로나시대의 산업 발전, 글로벌밸류체인 재편 대응 등에서 RCEP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한국 이외에 각 국가의 셈법도 복잡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협정이 타결된 지난 15일 RCEP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중국을 승자, 미국과 인도를 패자로 지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RCEP의 규모는 세계 최대인 것을 인정하지만, 무역의 자유화 부분은 회의적으로 판단했다. 미국이 중심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비교하면 RCEP은 관세와 기초적인 통상 촉진책만을 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RCEP이 아세안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을 조율하고 15개국의 중간재 조달 기반 마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국의 이득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는 RCEP으로 인해 중국이 지정학적 이익도 챙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아시아지역과 거리감이 생기자 중국이 이번 협정으로 더욱 유대감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RCEP 회원국들이 중국에 정치와 경제 등 영향력 아래에 놓이는 우려도 함께 나오리라 전망했다. 이에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행정부의 아태지역 관여도 희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