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미 밀착 행보에 왕이 '서울 급파'...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왕이, '習 방한 카드' 들고 25~27일 방한

출범 앞둔 바이든 美 행정부 견제 차원

習 방한, 한국에 '자충수' 될 거란 우려도

왕이 방한, 상수화된 미·중 갈등과 유관

"韓, 전략적 모호성 버리고 원칙 세워야"

한·미 동맹 강화 기류에 중국이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동맹 중시 기조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한·미 동맹 강화 결의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자, 중국은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서울에 급파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밀착 행보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보다 앞서 중국의 또 다른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도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했다. 이처럼 중국의 양대 외교 수장이 한 해 동안 모두 한국을 찾은 데 대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그만큼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한국을 중시한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다만 왕 외교부장이 이번 방한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답방을 앞세워 한국 측에 여러 요구를 할 것으로 점쳐져 우려가 높아진다. 특히 주요 2개국(미·중) 경쟁시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국 포섭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할 전망이다. 태생적으로 한·미 동맹의 틀을 깰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왕 외교부장의 방한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셈이다.

외교가에서는 왕 외교부장 방한으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이 이제라도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원칙 외교'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왕이, 시 주석 방한 앞세워 對韓 압박

23일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왕 외교부장은 24일 일본을 방문한 뒤 25~27일 2박 3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왕 외교부장은 지난해 12월 4~5일 1박 2일간 공식 방한했다. 1년여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 셈이다.

왕 외교부장은 이번 방한 기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중 양자관계와 관련해선 양국이 한한령 해제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그간 미뤄온 시 주석 방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2019년 방중에 대한 답방으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을 찾기로 약속했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에 지금껏 방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왕 외교부장이 한국을 거듭 방문하면서 시 주석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왕 외교부장이 시 주석 방한을 고리로 한국에 여러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방한 주목적으로 보고 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왕 외교부장은 이번 방한 기간 딱 세 가지에 대한 경고장을 날릴 것"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업그레이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강화 △대중(對中) 포위용 정찰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

이상만 교수는 "(왕 외교부장의) 방한 목적은 시 주석 방한 일정 조율보다는 이런 요구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우리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시 주석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 방한, 한국엔 '자충수' 될 수도

나아가 중국이 시 주석 방한을 고리로 미·중 사이의 여러 현안에 침묵을 지켜온 한국을 향해 미국 편에 서지 말 것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그간 홍콩보안법 사태나 대만 문제,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화웨이(華爲) 갈등' 등 미·중 간 여러 민감한 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표나리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방한할 경우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왕 외교부장이 방한해 중국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요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중 사이 중립을 지켜달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역시 "(왕 외교부장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이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지, 한국의 여러 우려에 대한 보증을 해주기 위해 오는 것"이라며 "한국이 한·미 동맹을 반중(反中)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중국이 시 주석 답방을 명분 삼아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 주석 방한에 목을 맨다면, 이는 결국 한국의 '자충수(自充手)'가 될 것이라는 비관마저 나온다. 시 주석 답방이라는 '대형 선물'을 중국이 대가 없이 한국에 안겨줄 리는 없는 까닭이다.

이상만 교수는 "왕 외교부장의 방한만으로 한국에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라며 "(시 주석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시 주석 방한 카드를 들고 찾아오는 왕 외교부장 방한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을 향한 회유 또는 협박"이라며 "정부가 그간 시 주석의 조속한 방한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패를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이든 취임 목전 왕이 방한··· 동북아 '술렁'

왕 외교부장이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방문하면서 동북아 정세를 출렁이게 만들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의 이번 한·일 연쇄 방문이 이미 상수화된 미·중 전략적 경쟁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다.

표 교수는 "중국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사전에 주변국가를 챙기며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당선인 역시 중국의 여러 가치나 체제, 이념 등에 대해 쓴소리를 할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srt·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중국 때리기'에 집중해왔다. 뒤를 이을 바이든 행정부 역시 반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국제사회의 이단아'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외교 9단'으로 알려진 바이든 당선인이 국제규범과 질서 등을 준수한 채로 반중 노선 참여를 압박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빠져나갈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국내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이신화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척진 유럽과의 동맹을 가장 튼튼하게 해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이 한·미 동맹과 한·중 우호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명분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그간 대중 포위망으로 알려진 '쿼드(QUAD·비공식 안보협의체)'와 대중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동참 압박을 외면해 왔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마저도 힘들 수 있다는 의미다.

◆"미·중 갈등에 원칙 세워야"

이처럼 중국이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 동맹 강화 움직임에 연일 견제구를 던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정부가 이제라도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원칙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표 교수는 "한국처럼 미·중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릴 수 있는 중견국 입장에서는 원칙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같은 테크닉(기술)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또한 정부가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원칙을 세워 미·중 갈등에 대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내부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없으면 미·중이 압박하는 대로 남남갈등이 생기고 흔들릴 수 있다"며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가 미·중 갈등 관련 사안에 입장을 밝힌다면, 그 어떤 외부 압박에도 국내 정치적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한 차례의 방한으로 동북아 정세를 출렁이게 만들 왕 외교부장은 중국의 대(對) 아시아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 중 하나다. 베이징(北京) 출신의 왕 외교부장은 2013년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2018년 외교담당 국무위원까지 올랐다.

그는 베이징 제2외국어학원에서 일본어과 학사를 취득한 후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간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정무참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엔 주일본 특명전권대사까지 거친 '일본통(通)'으로 유명하다. 그는 한·중 양자관계와 북핵문제 등 협의차 그간 여섯 차례 방한했다.

김 소장은 "왕 외교부장은 젊을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 일찍부터 차기 외교수장이 될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