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5G 리포트] ② "중국 5G 장비 철거 비용 지원" 미국 하원, 5G 지원 법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미국 하원이 미국 내 5G 통신기반을 구축하는 데 7억5000만 달러(약 8300억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미 설치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장비를 배제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 상·하원에 발의된 미국 통신법(USA Telecommunications Act)은 미국 상무부와 국가통신 및 정보관리국(NITA)이 관리하는 5G망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별도 편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내용의 핵심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장비업체를 대체할 장비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중국 장비업체를 사용하는데 미국 자금을 쓸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국 내 소규모 통신기업들이 중국 장비 업체의 장비를 뜯어내고 교체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120억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기타 연방 기관, 민간 관계자가 참석해 5G망 구축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5G 네트워크 현황 분석 보고서도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안 발의 과정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이 모두 참석했다. 상원 정보위의 마르코 루비오 위원장(공화당)과 마크 워너 부위원장(민주당) 등이 지난 1월 상원에 이 법안을 발의했고 하원에선 프랭크 펄론 에너지·상무위원장(민주당)과 그레그 월든(공화당)·브렛 거스리(공화당)·도리스 마츠이(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펄론 에너지·상무위원장(민주당)은 "대부분의 네트워크 장비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수의 회사에서만 생산하고 있어 네트워크를 한 번에 하나의 공급업체에만 의존하는 추세"라며 "새로운 경쟁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특히 미국에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이 없다"고 말했다.

월든 공화당 의원도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늘리기 위해 의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우려해 이들 기업을 견제해왔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도 당분간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 업체 견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올해 2월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에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통과됐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공약으로 5G·6G 등 통신 인프라를 포함해 인공지능(AI), 양자·고성능 컴퓨팅, 청정에너지 등에 3000억 달러(약 335조원) 규모의 R&D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5G망 구축에도 집중하면서 동시에 중국 통신장비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시대에 이어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이 기술재산을 훔친다고 보고 있다"며 "중국과의 기술경쟁을 위한 투자는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