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 정부 부담금 내년 21조…카지노 반토막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84억원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년 정부가 걷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규모는 21조2189억원이다. 전체 부담금 수는 90개로 올해와 같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이다.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 증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늘고,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786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카지노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1341억원으로, 올해보다 50.3% 줄어든다. 이는 2007년(1211억원) 이후 13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과밀부담금 또한 건설경기 부진으로 과밀제한구역 내 업무와 판매용 시설 신·증축이 줄면서 올해보다 983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