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로스쿨 비하발언 "로스쿨 출신 검사 사명감 없어...검찰 문제"

김종민 변호사, 법조언론인클럽서 주장

이찬희 변협회장 SNS 통해 "동의할 수 없다" 반박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검찰 출신 변호사가 공개석상에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비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로스쿨 출신의 검사들에게 소명의식이 없어 검찰조직이 예전만 못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언을 직접 들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혀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3일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주최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민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검사들 때문에 검사들의 소명의식이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좋은 부모 만난 강남 출신 등 로스쿨 출신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예전과 달리 검사로서 소명의식이 없어졌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생기면서, 부유한 집안 출신이 로스쿨을 통해 검사가 돼 사명감이 없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SNS를 통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 24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로스쿨 출신이라고 소명의식이 없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대가 달라졌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소명의식이 없어졌다는 발언은 당치도 않는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로스쿨 도입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로스쿨이 도입돼 상당수의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는 이상 더이상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이 회장은 "해당 발언은 결국 사시 출신들은 소명의식이 있고, 로스쿨 출신은 없다는 것이다"며 "공개석상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 검사를 비하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나"고 개탄했다.

이어 "출신과 경험을 놓고 다르게 판단한다면, 단임제인 우리나라 대통령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자격이 있는 것이냐"며 "아니지 않은가"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인 것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당 발언과 같은) 그런 논리는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인 이 회장은 여야가 추천위 재가동을 합의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장께서 노력해 어렵게 합의가 됐는데 현재 여러 임원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참여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 후보 추천위원들은 이 회장과 같은 후보 추천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여당 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명예에 모욕스러운 일"이라며 사과를 받기 전까지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추천위가 재가동된다면 법적으로도 참석을 할 것이라는게 이 회장 입장이다.

지난 22일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변협회장이 중립적인 지위가 아닌 여당 정치대리인과 같은 입장을 보여줬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표결 당시 여당 1명·야당 1명으로 뽑았지 결코 중립성을 위반되게 표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