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임화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오른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2020.11.24 [e-mail]/2020-11-24 18:23:2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언론사주와의 만남·검언유착 감찰방해 등 이유로 든 추미애 법무장관
- 윤석열 총장 행동 부적절하지만 징계 청구할 만큼 사실관계 명확치 않아

동아일보 : 얼기설기 혐의로 檢총장 직무배제… 한 번도 경험 못한 정권
- 징계 청구 혐의 6가지 중 팩트는 감찰 조사 불응 뿐… 라임펀드 사건 관련 의혹은 언급 안 해
- 윤석열 검찰총장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靑, 추 장관 통해 윤 총장 밀어내기 시작하나

조선일보 : 더 이상 秋 뒤에 숨지 말고 文은 직접 尹 경질하고 책임지라
- 통상적 정보 수집을 재판부 사찰로,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검찰총장 신뢰 상실로 모는 추 장관
- 불법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윤 총장 직무정지한 추 장관, 文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항

중앙일보 : 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 정상적 직무 수행 비위로 몰아 내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한 추미애 장관
- 사전에 보고 받은 文 대통령도 사실상 동의해…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 예고한 윤 총장

한겨레신문 :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 비위 혐의 사실 관계 구체적으로 밝혀야
- 처음 공개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사안 중대성 커… 정치적 평가 대신 진상 확인 선행해야

매일경제 : 윤석열 총장 업무배제, 결국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 납득 어려운 윤 총장 직부 배제 내용과 방식, 법률 위반 사실 명확치 않아
- 정치적 의도 담은 ‘윤석열 찍어내기’ 의심 일어… 사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 태도 밝혀야

한국경제 : ‘세금 아닌 벌금’ 돼가는 보유세, 강탈과 다를 게 없다
- 작년 동기 대비 종부세 부과 대상 10~20만 명 늘고 총세액 6000억 원 가량 늘어
- 실현 않은 이익에 매기는 종부세, 국민들의 조세저항 커… 응능부담 원칙 따라 국민부담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