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뉴딜펀드 산은 출자 4조, 위험부담 활용 가능성 열어놔"

"유럽은 1990년 탄소배출정점… 그린 경제 전환에 더 큰 노력 필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26일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산업은행이 한국판 뉴딜펀드에 출자하는 4조원이 투자자의 손실을 흡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 축사에서 "매칭과 후순위 출자를 통해 재정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펀드 구조 자체는 기존의 정책형 펀드와 큰 차이는 없다"며 "위험부담 비율만큼은 전향적으로 설정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재정의 후순위 출자분은 20조원 규모 펀드 총액의 평균 10%이며 필요하다면 개별 펀드별로 더 높일 수도 있다"며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4조원도 위험부담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재정자금을 통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흡수,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출 계획이다.

김 차관은 뉴딜펀드의 투자처에 대해서는 "위험과 수익을 면밀히 평가해 투자대상을 정하겠다"며 "그간 시도되지 못한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도 내년 3월부터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자(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뉴딜 분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더 큰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1990년 '탄소배출정점'에 도달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보다 줄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뉴딜펀드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의 매개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