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성 육군 22사단 월책 허용 "나사 풀려서"...그래도 '처벌은 없다' 설명

나사 풀림 2015∼2016년께 구축 이후 한번도 점검 안해

[사진=연합뉴스]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 GOP 월책 사건' 당시 과학화 경계시스템 먹통 이유가 핵심 장비의 나사 풀림으로 26일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12사단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전날 공개하며 월책 사건 조사 결과 일부를 발표했다.

북한 주민의 월남 사건을 계기로 광망을 정밀분석한 결과 주요 구성품 중 하나인 '상단 감지유발기'의 나사가 당시 풀려 있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육군 12사단 광망은 철조망을 지탱하기 위한 알파벳 와이(Y)자 형태 브라켓이 설치돼 있다. Y 브라켓 맨 끝부분마다 작은 직사각형 형태의 '상단 감지 유발기'가 달려있다.

사람이 철책을 절단하지 않고 넘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하중이 실릴 수밖에 없어 모든 게 '정상 작동'했다면 경보음이 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북한 남성 A씨가 육군 22사단 경계 작전 관할 구역의 GOP 철책을 뛰어넘을 당시엔 작동되지 않았다.

합참 측은 A씨 월책 지점에는 감지 브라켓이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고, 감지 유발기의 경우 내부를 뜯어 분석한 결과 하중을 감지해 광섬유를 누르도록 설계된 나사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나사가 풀림 원인은 고의가 아닌 비·바람 등 외부 요인을 원인으로 추정되나, 정비 점검 메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 나사는 2015∼2016년께 구축이 완료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해당 나사에 대한 별도 점검 메뉴얼은 없다고 해명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해명이지마, 오히려 군이 '만능'처럼 여겨온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가 여실히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군은 전날 광망 미작동 원인을 밝히면서도 당시 미작동으로 인한 출동 작전 지연 여부 등 '남은 의문'에 대해선 계속 함구하고 있다.

이어 합참 차원의 징계 조치 또한 검토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