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호서대 국방융복합기술연구소 부소장 칼럼] 조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보는 한반도 국방 현안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감축·방위비 협상·북한 비핵화...산적한 한반도 이슈

김진홍 전 방공유도탄 사령관 인터뷰[유대길 기자, [e-mail]]

미국 제 46대 대통령 당선인 조제프 로비네트 바이든.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제 47대 부통령을 지냈으며, 상원으로 선출된 이래 6선에 성공했다. 특히, 사법, 외교,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 정치인으로서 화려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나라의 영혼을 위한 전투(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를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하며 다양성과 통합, 기회의 평등 등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진통을 겪어오던 한·미 간 군사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한의 비핵화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조속한 시일 내’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주한미군의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군으로의 전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훈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아직 마치지 못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 내용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북한 핵,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조항도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환경’뿐만이 아닌 ‘역내 안보환경’까지 들어있다. 여기서 ‘역내’는 아시아‧태평양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할 구역을 지칭한다. 이 지역의 현재 안보환경은 미국과 중국의 격렬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서 조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달 한 국내 언론 기고에서 “한국을 ‘강력한 동맹’으로 칭하며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던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당분간 수그러들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중국의 급부상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병력의 재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의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발표 되었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동맹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주한 미군을 특정 지역내로 한정하여 배치하는 대신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운영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제시한 “주한 미군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도발에서도 한국을 지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처럼 “한·미는 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의미와 존재 가치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좀 더 솔직히 논의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의 핵심 축, '린치 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무리한 인상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정부에서도 잠시 여유를 갖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현행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 증액(5조 8,000억원)을 요구했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하였으나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로 협상은 오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비판했던 조 바이든 당선인이어서 분담금 인상 압박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장관도 국회 국방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때보다는(분담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미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주당 내에서 조차 동맹국들에게 주둔에 따른 적정비용 분담을 요구하여야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우리만의 생각으로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관점도 있다.

남·북·미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도 과도한 반응을 내보이기보다는 한·미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걸음도 바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바이든의 핵심 기조 중 하나인 한·미동맹 강화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미 간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시급한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톱-다운(top-down)이 아닌 실무진 중심의 외교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제시했다.

그간 북한과의 실질적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시행되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나 연기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어떤 대가도 얻지 못한 양보였다’고 평가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한 연합훈련의 계속 필요성에 의미를 둔 발언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번 잠정 합의에 이른 13% 인상안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시켜 트럼프 대통령처럼 거래적 방식으로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며, 주한미군 감축 여부와 관련된 전략적 유연성 제기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의 적용을 받을 뿐 전략적 유연성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중단된 2단계 검증훈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조기에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통화에서처럼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미 간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한반도 안보환경 속에서 軍은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軍 본연의 임무수행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사력 증강방향에 대해 중단 없는 진행으로 軍이 국가 최후보루로써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