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D-3…백신·재난지원금, 秋‧尹갈등이 발목 잡나

내달 2일 법정처리시한…박홍근 간사 "2일까지 마무리 지을 것"

[사진=연합뉴스]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백신·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결국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계속되는 여야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이 기한 내에 처리가 불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또 ‘지각’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조정소위를 마친 뒤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함께 논의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 핀셋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예결위는 오는 30일 여야가 합의한 예산 수정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 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에 3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1조3000억원을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분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예산 순증으로 이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절대 불가의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과 추 장관, 윤 총장의 갈등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국민의힘이 서로 얼마나 양보할지는 가늠이 어렵다. 여야 대치가 계속된다면 2일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국회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2014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언론을 통해 "오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예산안 협의 초기부터 확고하게 이야기 했던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필요하면 당정 간 또는 여야 지도부 간 협의를 진행해 이견이나 쟁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