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라 아베?] ①벚꽃스캔들은 시작일뿐?...'벚꽃모임 비위' 드러난 아베

지병인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지난 9월 갑작스럽게 사임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사법 칼날이 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속속 비위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끝내 처벌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사진=AP·연합뉴스]

지난 24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 도쿄지방검찰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 측이 과거 5년 동안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 비용 중 800만엔(약 8500만원) 이상을 대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일본 총리 주최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열리는 봄맞이 행사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재임 시기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해당 행사를 개인 후원회 행사로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한 의혹 제기 공세를 이어왔으며, 결국 지난 5월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베 전 총리와 후원회 간부 2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8월에는 279명이 고발인으로 추가 합류했다.

이와 관련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의 비서 2명과 지역구 지지자 등 최소 20명 이상을 소환조사했다.

해당 고발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정치단체인 '아베 신조 후원회'가 벚꽃 모임 전날 도쿄 도내 호텔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열어온 벚꽃 모임 전야제 때문이다.

지난 2018년 4월 도쿄 도내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열린 벚꽃 모임 전야 행사에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주민들 수백명이 인당 5000만엔에 불과한 회비를 내고 참가했다.

해당 호텔의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참가비로는 행사 비용을 보전에는 턱 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은 행사비 일부를 아베 측이 지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고발인들은 아베 전 총리와 후원회 간부가 공모해 당시 행사에서 1인당 음식값이 적어도 1만1000엔에 달하는데, 참가비는 5000엔 뿐이라 차액인 6000엔가량을 아베 신조 후원회가 보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단체는 당시 참가자들에게 받은 참가비를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는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아, 아베 전 총리 측이 정치자금규정법도 위반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베 전 총리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의혹과 관련해 "식사비 명목의 1인당 5000엔은 호텔 측이 정한 것"이라며 "모든 비용은 참가자 본인 부담으로 지급됐고 사무소나 후원회의 지출은 일절 없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명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사무소에 확인했지만, 호텔 측이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도쿄지검의 비서 소환조사가 벚꽃 모임 사유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의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아베 내각의 최대 위기 사태였던 사학 스캔들 당시에도 일본 검찰은 사실상 아베 측에 면죄부를 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로도 불리는 해당 사건은 아베 전 총리의 지인이 소유한 사학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 부부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직접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일본 검찰은 지난해 재무성·국세청 등의 관련 인사 10명 전원을 불기소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

특히, '마작 총장 스캔들'은 아베 총리가 향후 벚꽃 모임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월 차기 검찰총장 지명을 위해 자신과의 친분이 두터운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장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5월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정부의 '모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언론사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즐겼다는 의혹을 받아 결국 낙마했다.

아베 전 총리는 구로카와 전 고검장을 통해 검찰 장악을 노렸지만, 오히려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검찰 측의 반발을 샀다는 관측도 있다. 구로카와 전 고검장의 내기 마작 보도의 배후에 사실은 검찰 인사들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지난 9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퇴임 당시 트위터에서 '아베 체포'를 촉구하던 글.[사진=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