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심문 현장...보수단체 "철회" VS 법원노조 "엄벌"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오전 11시 심문 진행

 

법원노조가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 게시하고 있다.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mail]]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30일 본격 심문에 들어갔다.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앞에는 '판사 사찰 문건'이 위법하다며 윤 총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는 집회와 윤 총장을 옹호하는 집회가 함께 열리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든 6가지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인 '주요 재판부 사찰'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윤 총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윤 총장 법관 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라며 관련자를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9개 보수단체는 서울행법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정치검찰들이라고 한다"며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이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mail]]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본안인 직무집행정지 소송과 달리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석웅·이완규 변호사만 참석했다.

법무부 측에선 추 장관 법률대리인으로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왔다. 이 변호사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다음날인 26일 오후엔 대리인을 통해 본안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