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코로나 속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해야…재산세 부담돼”

"재산세 완급조절로 국민들 부담 완화시켜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까지는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적어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오는 203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지가를 90%까지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 최고위원은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불과해 급격한 세부담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민주당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해 서울 공동 주택 80%가 혜택을 봤다. 앞으로 감면 대상이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부세 세금폭탄론이 며칠새 주요 언론과 경제지에 도배됐는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전체 세액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한다"며 "때문에 오히려 고가 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경제당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